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유의하는 내용 정보
안녕하세요. 각종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세금 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야 할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증여 시 가족관계를 이용한 편법을 쓰시려 할 것입니다. 타인과의 매매보다는 쉽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면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가족이라면어디까지가해당되는지몰라서오해를하실수도있겠지만정확히배우자,부모,조부모의직계존속은물론자녀의직계비속까지포함될수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매매나 매입은 상속이나 증여와는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만. 특히 세율이 달라지니 이용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여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다양하고 누진세율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를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 제도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매매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역서가 필요하며, 그럴 수 없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목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통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원금을 입금할 때는 은행 내역서를 빼서 가지고 있어야 세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에는 가격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 가격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세법 기준시가의 5% 또는 기준금액 3억원 중 보다 적은 금액의 범위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월세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집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취득금액을 승계해 양도세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태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5년 동안 얻은 이득의 합계가 1억을 넘을 경우,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곳의 임대료에 대한 증여세가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은 기준시가의 2% 정도의 금액을 10% 정도의 이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너무 싸더라도 높은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세금이 책정될 수 있으니 적정한 가격대를 정해주세요.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언뜻 보기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뭔가 억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