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를 빌미로 돈을 빌리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유형,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시간에 늦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변형 없이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도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압류 해제를 구실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인 A가 B라는 사람에게 5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관계에 의해 C라고 하는 채권자가 500만원의 금액으로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금이 안 되는데 그 통장에 빚을 다 갚을 만한 금액(7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B가 A에게 500만원만 빌려주면 채권자 C에게 갚고 지급정지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B에게 갚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좀처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감을 넣어 복잡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갚으면 법원에 가서 채무완납증을 발급받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데 하루면 된다고 B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은행에 7백만원 이상 들어 있는 계좌 잔액을 사진과 같은 것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믿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수를 타거나 재판소의 수속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빌린 돈의 상환을 미루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사실 계좌 잔액의 인증샷 사진 등은 그림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 왜 거짓말이야? 정말일지도 모르잖아. 무엇을 근거로 사기라고 판단하는가?
예를 들어, 1천만원의 통장에 800만원의 압류를 걸었을 경우, 초과 금액인 200만원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기 사례에서 200만원은 출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채무완납증을 발급한다?? 아니요,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 때문에,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채권자로부터 완납증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압류나 가압류된 계좌를 푸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당일 압류해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법원에서 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며칠 걸립니다.
거기에 법원에서 압류해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은행에 송달하는데 또 시간이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당일에만 처리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만, 해당 계좌에 700만원이 있는 경우, 본인은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채권자에 대해서 500만원 추심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지인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추심할 때 자기 채권금액 전액에서 은행 한 군데만 압류하는 것도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어느 금융회사를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5군데로 나누어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받기 위한 자금이 있다면 이미 입금해 둔 우리은행에 250만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민은행과 농협에 각각 250만원,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 주변에 새마을금고 250만원 이렇게 나누어 네 곳을 잡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전체 채권액을 추심할 수 없어 한 곳만을 겨냥해 공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에서도, 500만원의 청구 금액이라면, 불과 2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정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통장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참고로 몇 만원 정도가 아니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과다 대출로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빌려주었다가는 떼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까운 친구, 가족등의 관계이므로 떼여도 괜찮다. 라고 할 생각이 아니라면 빌려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지?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